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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kmin Ilbo (Korea) 04/07/2020 15:0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 대구시가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차별화된 ‘대구형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다. 방역대책 변화 필요성과 혹시 닥칠지 모를 재유행에 대비하자는 취지다. 대구시는 7일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방역시스템에서 ‘시민 참여형 방역’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회·모임 중단, 유증상시 출근·외출 자제·검사, 2m 건강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과 30초 손 씻기, 기침 예절, 환기·소독 철저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강도 거리두기 행동수칙 틀은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에서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시민생활수칙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대구시는 200여명의 다양한 분야 시민이 참여하는 ‘코로나19 극복 범시민 추진위원회’와 ‘온라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문화 체육 교통 종교 교육 돌봄 등 다양한 분야별 세부 예방지침을 마련해 이를 범시민 운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되는 진정한 의미의 종식이 올 때까지 상시적인 새 방역체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히 협의해 새로운 방역대책으로의 방향 전환을 준비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재유행을 대비한 방역 역량 재구축 작업도 시작한다. 시는 재유행이 오게 된다면 대구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대구만의 역량으로 사태를 극복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대구시는 사태 초기 신속한 검사와 적.
Kukmin Ilbo (Korea) 04/07/2020 15:0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에서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위해 자가격리 일시 해제 등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7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과 협의 중이다. 정부는 조만간 최종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선거일(15일) 중 자가격리 해제 시간을 정한 뒤 다른 유권자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한 상태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반 유권자와 자가격리자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기존 투표 시간인 오전 6시~오후 6시 이후에 별도의 투표 시간대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가격리자를 위해 별도의 투표소를 마련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에 10∼11일 특별사전투표소를 운영키로 했다. 특별사전투표소는 서울·경기·대구·경북 지역 8개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된다. 확진자, 의료진 등 900여명이 이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는 특별사전투표 후 투표함과 회송용 봉투 등을 소독·멸균 처리한 뒤 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선관위는 재외국민 투표권을 가진 재외국민 17만1959명 중 4만85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23.8%로 2012년 19대 총선에서 재외투표가 실시된 이후 최저치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 때문에 투표율이 크게 떨어졌다. 19대 투표율은 45.7%, 20대는 41.4%였다. 재외투표지는 외교행낭 등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다. 이어 선관위에 인계된 뒤 등기우편.
Kukmin Ilbo (Korea) 04/07/2020 15:0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애쓰는 서울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해외로부터 응원과 감사의 마음이 답지하고 있다. 주한 네덜란드대사관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대와 협력”이라며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1000개의 튤립 꽃다발을 서울의료원 등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서울시가 7일 밝혔다. 요안나 도너바르트 주한 네덜란드대사는 “튤립 구근의 98%가 네덜란드산이라는 것에 착안해 어려운 시기지만 꽃이 지닌 희망과 연대의 가치를 재확인하며 함께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가자”고 전했다. 네덜란드의 상징인 튤립 꽃다발 전달은 대사관에서 진행 중인 ‘희망꽃 캠페인’의 일환이다. 지난주엔 중국 산둥대에서 보낸 한 통의 편지와 함께 마스크 1000장이 서울시 관광정책과에 도착했다. 3주 만에 서울에 도착한 5개의 상자에는 어렵게 구한 마스크가 정성스럽게 포장돼 있었다. 발송자는 산둥대 공하이얀 교수. 2018년 9월 서울에서 열린 제7차 세계관광기구(UNWTO) 세계도시관광총회에 참석했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으나 현장에서 신속한 응급조치로 기사회생했다. 의식을 회복한 공 교수는 중국으로 돌아가면서 “행사지가 서울이어서 제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서울은 내게 행운의 도시다. 한국에서의 좋은 기억으로 소중히 간직하겠다”는 소회를 밝혔었다. 공 교수의 마음은 마스크와 함께 보내온 편지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그는 “서울시가 베풀어준 따스한 정이 제 가슴에 새겨졌고,
Kukmin Ilbo (Korea) 04/07/2020 15:01
4·15 총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의 격전지마다 표심이 요동치고 있다. 국민일보·CBS는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4~5일 대구 수성갑, 부산진갑, 전남 목포, 충북 청주흥덕, 강원 원주갑 5곳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정통 보수 텃밭으로 현 정부 여당에 대한 보수층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대구 수성갑은 혼전 양상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후보가 47.5%를 얻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42.7%)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 무소속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의 후보 사퇴 후 양쪽의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양새다. ‘PK 요충지’ 부산진갑에선 김영춘 민주당 후보가 44.5%를 얻어 서병수 통합당 후보(36.2%)를 오차범위 내 앞섰다. 무소속 정근 후보의 완주 여부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전남 목포에선 새 인물론을 앞세운 김원이 민주당 후보가 지지율 42.5%를 기록, 정치 9단 박지원(30.1%) 민생당 후보와 윤소하(17.1%) 정의당 후보를 따돌리고 있다. 충북 청주흥덕에서 도종환 민주당 후보가 42.8%로 39.2%를 얻은 통합당 정우택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지난 5일 보수 성향의 김양희 무소속 후보 사퇴 후 민심 향배가 주목된다. 강원 원주갑에선 이광재 민주당 후보가 45.9%를 얻어 통합당 박정하 후보(30.6%)를 앞섰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7일 “문재인정권 심판론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절박해진 보수 진영이 단일화를 이루고 있다”며 “충청을 비롯해 접전 지역이
Kukmin Ilbo (Korea) 04/07/2020 15:01
지난해 나라 곳간 적자가 10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의 실질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가 됐다. 국가부채는 사상 처음 1700조원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불어닥친 올해는 수입과 지출 부문 모두 악화할 것이 확실시돼 국가 살림살이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2019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지난해 총수입은 473조1000억원, 총지출은 485조1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경기 부진으로 세금은 덜 들어온 반면 재정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지출은 크게 늘었다. 나라 곳간은 뻥 뚫렸다. 총수입과 총지출 균형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12조원을 기록했다. 이 지표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2015년) 이후 처음이며 적자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7조6000억원) 이후 최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적립금이 많은 사회보장성기금을 걷어낸 관리재정수지는 실제 정부의 재정 상황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다. 그런데 지난해 54조4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적자 규모가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가장 컸다. 나랏빚인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는 총 728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48조3000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5.9%에서 38.1%로 증가했다. 중앙정부 채무(약 600조원)에 국가가 고용한 공무원, 군인에게 향후 지급해야 할 연금을 포함한 ‘국가부채’는 전.
Kukmin Ilbo (Korea) 04/07/2020 15:01
일부 대법관을 비판사·비법조인 출신으로 두자는 논의와 대법관 숫자를 늘리자는 등의 제안은 결국 최고법원의 최종 심판 과정을 지금보다 충실하게 만들자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대법관들 앞에 놓이는 상고(上告) 사건이 연간 5만건에 달할 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겠느냐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법관)’ 중심 대법관 구성 한계를 깨야 한다는 자성도 계속됐다. 법조계는 ‘비법조인 대법관’을 보게 될 때까지 갈 길이 멀 것이라고 한다.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방안이 도출되더라도 국회의 입법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다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을 강조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논의가 그간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와는 차별화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법조계에 있다. 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매월 회의를 진행해 상고허가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등 상고심 심리 체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취합했다. 이 과정에서 대법관 구성 다양화, 대법관 증원 필요성 등도 논의됐다. 고위 법관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갖춘 이들을 대법관으로 임명하자는 논의는 공감을 얻은 상태다. 법원조직법이 현재까지 ‘20년 이상 경력의 판사·검사·변호사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공기관 경력자·교수’를 대법관 임명제청 대상으로 규정해온 취지도 다양성이었다. 하지만 법학계는 “해외와 비교하면 한국 대법관 구성 규정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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