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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Ilbo 06/03/2020 14:00
앞으로 수소충전소에서도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일반 주유소와 달리 수소충전소에는 상업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행적으로 허용하지 않던 수소충전소 내 상업시설 설치에 대해 금지 규정이 없다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정부는 상업시설이 설치되면 이용객들의 편의와 운영자 수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드론 인증 절차는 간단해진다. 현행법상 드론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려면 비행 안전이나 전파 등 분야별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각각 다른 기관에서 이뤄져 번거로웠다. 정부는 관계부처들 간 협의를 거쳐 올해 12월 접수창구를 항공안전기술원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8년 1월부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네 차례에 걸쳐 모두 240건의 신산업 분.
Donga Ilbo 06/03/2020 14:00
정부가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절박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일회성 복지사업이나 현금 지원이 대부분이고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만한 근본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의 28조4000억 원을 넘어 사상 최대 규모다. 1, 2차 추경까지 합하면 올 한 해 추경 규모는 59조2000억 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지원을 기다리는 수요와 요구가 너무 간절하다”며 “이번 추경을 동력 삼아 경제 위기 조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 복지 확대나 현금 지원이 대부분인 3차 추경이번 3차 추경에서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보충하는 11조4000억 원의 세입경정을.
Donga Ilbo 06/03/2020 14:00
청와대는 3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 도입에 관해 “현재로선 구체화된 수준에서 논의하기 이르다”며 일단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 바로 당장 하자는 취지의 주장은 아닐 테니 재원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지, 또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는지 스터디(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런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본격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가 재원 확보에 대한 틀을 마련한 후에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기본소득 논의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거 핀란드가 대규모 실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0대 청년 약 2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했던 점을 언급했다. 기본소득은 1977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선거 공약으로 등장한 뒤 1988년 기본소득 유럽 네트워크가 결성되는.
Donga Ilbo 06/03/2020 14:00
금강주택이 ‘구리갈매 금강펜테리움 IX타워’ 분양홍보관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구리갈매 금강펜테리움 IX타워는 경기 구리갈매지구 갈매동 552-12∼15 일대에 연면적 약 17만3201m² 규모로 들어서며 지하 3층∼지상 10층으로 조성된다. 제조업 기업을 위한 제조형 상품과 섹션오피스 상품 등으로 나뉜다. 강한 규제 적용을 받는 주택과 달리 총 분양가의 70∼80% 이상 대출이 가능하며 입주업체들은 재산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IX타워는 금강주택이 선보이는 지식산업센터 고유 브랜드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 브래드퍼드 퍼킨스가 디자인 설계에 참여했다. 구리갈매 금강펜테리움 IX타워는 구리갈매지구에 예정된 사업장 중 규모가 가장 큰 지식산업센터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최신 시스템을 적용해 쾌적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먼저 제조업을 위한 최신 드라이브인 시스템과 탈취필터룸이 제공된다. 기둥 모듈 최적화를 통해 지하 2층부터 5층 층고를 최대 6m까지 높여.
Donga Ilbo 06/03/2020 14:00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정치권은 질타를 쏟아내지만 정작 국회 역시 소비자 보호나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은 뒷전이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발의된 지 8년여 만인 올해 3월 겨우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비자 편의와 금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법안들 역시 국회에 발목을 잡히기 일쑤였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18대 국회에 처음 발의된 금소법은 ‘비운의 법’으로 불렸다. 회기마다 법안이 제출됐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거나,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조직개편과 함께 논의되는 과정에서 번번이 폐기됐기 때문이다. 금소법 제정이 미뤄지는 사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대형 소비자피해는 수차례 발생했다. 시장에서는 금소법이 진작 시행됐더라면 DLF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피해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탄식이 나온다. 금소법은 현재 일부 금융상품에 적용되고 있는 ‘적합성 원칙’ 등 판매 원칙을 모든 금융상품.
Donga Ilbo 06/03/2020 14:00
국세청이 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소속 조사관들이 스타벅스코리아 본사를 방문해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거래조사국은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과 관련된 국제거래 관련 탈세나 역외탈세 조사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국세청은 스타벅스코리아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해외 본사에서 커피 원두 등 원재료나 제품을 들여올 때 적용한 이전가격을 부풀렸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코리아는 매장을 100% 직영으로 운영하고 원재료를 미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Donga Ilbo 06/03/2020 14:00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제10회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 골프대회가 4일부터 7일까지 롯데스카이힐 제주CC에서 무관중 경기로 열린다. 세계랭킹 1위 고진영이 지난해 10월 부산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이후 7개월 만에 KLPGA투어에 출전해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진영은 1, 2라운드에서 ‘디펜딩 챔피언’ 김보아, E1 채리티오픈 우승자 이소영과 함께 경기를 치른다. 대회를 하루 앞둔 3일 주요 선수들이 포즈를 취했다. 왼쪽부터 이소영, 배선우, 박현경, 고진영, 최혜진, 김세영, 김보아, 김효주. KLPGA 제공.
Donga Ilbo 06/03/2020 14:00
서울 마포구의 한 가로주택. 가구 수가 30여 채에 불과한 소규모 사업장이지만 한강변에 위치해 가로주택을 통해 최대 15층 아파트로 탈바꿈하면 한강 조망이 가능한 곳이다. 사업비도 200억 원 수준에 불과해 중소·중견건설업체를 시공사로 염두에 뒀지만 최근에는 대형건설사 계열사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 수주를 위한 건설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동안 대형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집중해왔던 대형건설사들도 각종 부동산 규제로 수주 물량이 감소하자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 기존의 가로구역(도로망)을 유지한 채 노후 주택을 재건축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2012년 처음 도입된 후 2017년 정부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정비해 기존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사업 추진 속도를 절반 이하로 줄여주면서 가로주택 추진 단지가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15개에 불과했던 가로주택 조합 수는 2018년 64.
Donga Ilbo 06/03/2020 14:00
한화토탈은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 정기보수 기간 동안 ‘스마트글라스 원격지원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스마트글라스는 안경에 부착된 카메라 렌즈와 디스플레이로 상대방과 실시간으로 영상과 음성을 공유하는 사물인터넷(IoT) 장비다. 원래 정기보수 기간에는 원천 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작업하는 경우가 많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인력의 입국이 쉽지 않아지자 대안을 찾아낸 것이다. 스마트글라스를 통해 실시간 소통은 물론이고 파일 공유, 동영상 및 스냅샷 촬영 등도 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는 공장 내에 개별 무선통신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한화토탈은 2017년 국내 석유화학기업 최초로 사람의 손이 닿기 힘든 높은 곳이나 고온, 고압의 환경 등 전 단지 어디에서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무선 센서 등 IoT 인프라를 구축한 바 있다. 조용태 한화토탈 IT전략팀장은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정기보수 등.
Donga Ilbo 06/03/2020 14:00
국내외 주요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협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연구기관은 물론이고 경쟁사와도 손을 잡는 사례가 나온다. 힘을 합쳐 어떻게든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기간을 줄여 보자는 취지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제넥신 컨소시엄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GX-19의 임상 1상 계획을 제출했다. 국내업체가 코로나19 백신 임상 1상을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 백신은 내년 하반기는 돼야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업계에선 첫발을 뗐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다. 제넥신은 국내 업체 중에선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비교적 앞서 있는 업체로 평가받는다. 3월부터 제넨바이오와 바이넥스, 국제백신연구소, KAIST, 포스텍 등과 코로나19 DNA백신 컨소시엄을 구성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이다. 제넥신 컨소시엄은 원숭이를 대상으로한 영장류 실험을 이종 장기이식 연구개발 기.
Donga Ilbo 06/03/2020 14: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5월 국내의 외국산 수입 승용차 판매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와 더불어 미뤘던 소비가 기지개를 켰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3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5월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대수는 2만3272대였다. 4월 2만2945대보다 1.4% 늘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증가 폭은 19.1%에 달했다. 빠른 증가세 속에 1∼5월 누적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 늘어난 10만886대로 집계됐다. 브랜드별로는 메르세데스벤츠가 6551대로 가장 많았고, BMW와 아우디가 각각 4907대, 2178대로 뒤를 이었다. 4위 폭스바겐(1217대)까지 1∼4위를 모두 독일 브랜드가 독식하면서 독일 브랜드의 점유율은 지난해 5월 53%에서 크게 증가한 68.3%에 달했다. 반면 최근 연내 한국시장 철수 방침을 밝힌 닛산이 고급 브랜드 인피니티를 포함해 29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5대보다 42.3% 줄어드는 등 일본 브랜드.
Donga Ilbo 06/03/2020 14:00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 총리는 “지금은 전시 상황이다.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나중에 가래로 막아야 할 수도 있다”며 3차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Donga Ilbo 06/03/2020 14:00
경기 용인시 오산리 일원에 들어서는 죽전 루엔하임은 총 53채로 이뤄진 프리미엄 타운하우스다. 1차 분양을 마감했고 2차 분양을 시작했으며 현재 9채를 건축 시공 중이다. 단지 반경 5km 내에 죽전역, 죽전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등 생활편의시설이 있다. 서울 강남까지는 30분 내 이동이 가능해 죽전·분당 생활권까지 누릴 수 있다. 또 이천∼오산 제2외곽순환도로가 2022년 예정돼 있으며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2024년 개통될 예정이라 앞으로 교통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를 포함한 주택이 5억 원대로 주변 타운하우스보다 낮은 분양가로 공급된다. 도시기반 시설(도시가스)이 포함돼 있어 대출이 70%까지 가능해 약 1억 원에 죽전 루엔하임 프리미엄 타운하우스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다. 시공사 관계자는 “단독주택 시장은 아파트와 같이 검증된 대기업 시공사가 주로 짓는 것이 아니다 보니 시공 퀄리티의 차이가 천차만별”이라며 “잘 조성된 택지지구에만 단독주택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
Donga Ilbo 06/03/2020 14:00
“요즘은 마치 회사 생활을 하면서 대학원 수업까지 듣는 느낌이다.” 외국계 정보기술(IT) 기업 A사의 국내 지사에 다니는 정모 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의 업무 환경에 대해 이같이 토로했다. 외국계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근무 기강 잡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국내 사업이 위축되면서 업무가 줄어들 법도 하지만, 미국 본사에선 “직원들을 놀리지 말고 공부시켜라”라는 지시가 쏟아지고 있는 것. 정 과장은 “화상 워크숍, 온라인 교육 등이 코로나19 이전보다 5배는 많아졌다”며 “일상적인 업무는 크게 줄지 않았는데, 교육 및 과제가 늘어 스트레스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영업직 직원들은 ‘강제 공부 모드’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과거 전체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국내 업체들과 협업하는 데 썼지만, 코로나19로 외부인과 접촉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개점휴업 상태인 직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계 바이오 기업 B.
Donga Ilbo 06/03/2020 14:00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방예산은 2978억 원이 삭감됐다. 2차 추경 당시 삭감된 1조4758억 원을 포함하면 두 차례 추경으로 삭감된 국방예산은 1조7736억 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국방예산(약 50조 원)의 3.6% 수준이다. 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기획재정부가 국방부에 요청한 국방예산 삭감액은 2차 추경의 절반 수준(7000여억 원)이었다. 이에 국방부는 국방전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규모는 2000여억 원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전력운영비는 1442억 원, 방위력개선비는 1536억 원이 감액됐다. 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계약이 지연되거나 공사 일정이 늦춰진 사업 위주로 감액을 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삭감 항목은 해군 이지스함 3척에 탑재될 함대공미사일(SM-2) 도입 예산으로 올해 책정된 706억 원이 모두 깎였다. 미국 내 사정으로 구매계약이 내년으로 연기됐기 때문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또 연안 방어를 위한 신형 고.
Donga Ilbo 06/03/2020 14:00
경기 여주 이포CC 안에 상위 1%를 위한 새로운 주거 단지가 탄생했다. 골프장 바로 옆에 위치한 청정호수 금사호 주변으로 럭셔리 단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무공해 청정지역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연과 함께하는 저층 접근형 주거단지다. 해외 유명 골프장 주변에 들어선 빌라나 별장을 보면 동일한 외형과 내부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골프장에서 건축한 뒤 분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곳은 택지만 분양하고 주택은 소유주가 원하는 형태로 개성 있게 지을 수 있다. 이포CC는 1992년 개장한 18홀 코스로 파72 전장 6450m의 골프장으로 회원제로 운영된다.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하면서 중부고속도로 동서울 요금소에서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흥천이포 나들목으로 나오면 5분 이내에 골프장에 도착할 수 있어 입지조건이 아주 좋은 편이다. 현재 진입로와 전기와 상하수도 등 기반공사가 진행 중이다. 2차 공사는 게스트하우스와 커뮤니티 공간도 예정돼 있다. 배산임수의 지형을 따라 산.
Donga Ilbo 06/03/2020 14:00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에 가입한 기업들은 환율 급등으로 큰 손해를 봤다. 피해 기업들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3년 대법원은 “불공정 계약이 아니다”라며 은행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10년)까지 지난 이 사건은 2018년 5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부임하면서 재점화됐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을 은행들에 권고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상 ‘부관참시(剖棺斬屍)’를 한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관심사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마저 부정한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 상품부터 인사까지 관여… ‘실적 매몰’ 부작용 불러‘관치금융’은 한국 금융의 관행이다. ‘관치금융 척결’이란 구호는 역설적으로 관치금융이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금융권의 판매 상품은 물론이고 대표이사 선임에 개입하는 일도 빈번하다. 지난해 2월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의 연임이 금감원의 개입으로 무산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통합 외환·하나은행.
Donga Ilbo 06/03/2020 14:00
콘서트의 뜨거운 열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느낄 수 없게 됐지만 따듯한 나눔의 손길은 올해도 이어진다. 대보그룹(회장 최등규)이 운영하는 경기 파주 서원밸리골프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골프장 자선공연 행사인 서원밸리 그린콘서트를 올해는 열지 않지만 자선기금 전달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2000년 시작된 그린콘서트가 외부 영향으로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서원밸리골프장은 자선공연 행사의 뜻 깊은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골프장과 최 회장, 행사 참가 관계자(소속사 기획사 등)가 4000만 원의 자선기금을 모으기로 했다. 자선기금은 휠체어운동본부에 전달돼 취약계층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매년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렸던 그린콘서트는 해외 팬들도 대거 골프장을 찾는 대표적인 케이팝 한류 행사로 그동안 44만2850명의 누적 관객이 찾았다. 20년 동안 사회공헌 활동에 약 100억 원을 기부해 왔다. 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Donga Ilbo 06/03/2020 14:00
미국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4월 최악의 판매 부진을 겪었던 현대·기아자동차의 5월 판매가 소폭 늘었다. 미국의 경제 재개 조치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판매 호조가 증가세로 반전을 이끌었다. 2일(현지 시간) 현대·기아차 미국법인이 밝힌 5월 완성차 판매량은 각각 5만7619대, 4만5817대로 집계됐다. 4월과 비교하면 각각 69.6%, 44.5% 늘어난 수치다. 미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장 조업이 중단되고, 전국 판매망이 마비됐던 4월과 비교해 완연한 회복세를 띠었다. 올해 5월까지의 누적 판매량은 두 회사 모두 20만 대를 훌쩍 넘겼다. 현대차는 지난해와 비교해 20만 대 돌파가 한 달 늦었고, 기아차는 같았다. 5월의 판매 회복 추세는 미국에서의 잇따른 경제 재개 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국 영업 및 판매망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동 제한 조치로 소비에 나서지 못한 사람들이 미뤘던 소비에 나섰기 때문이다. 온라인을 이용한 비대면(언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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